구글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따르지 않고 한국어 서비스에서 동영상 올리기와 댓글 다는 기능을 비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어 사이트(http://kr.youtube.com )에서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을 달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출력되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 측에서 "본사에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느니 한국의 게시판 서비스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봐야 할까?

다른 언어(영어 등)를 선택하면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달기가 가능하며.. 한국어로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없겠지만.. 모든 메뉴를 영어로 봐야 하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듯 하다. 검색할 때는 한국어 페이지로 보다가..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는 영어 페이지로 이동해야 할 듯...

<동영상 업로드시 나오는 경고문구>


<댓글을 달면 나오는 경고문구>

'본인확인제 VS 표현의 자유'..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악성 댓글을 비롯한 국내 인터넷문화가 이 정부에게 본인확인제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본인확인제가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뭐.. 어찌 되었던.. 국제적으로 망신 당하는 시츄에이션..

업데이트> 구글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포스트가 올라 왔군요. 본사에서 작성한 내용을 번역한 것인데.. 국내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구글 내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는 블로거, 구글그룹스, 오르컷, 동영상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은 이들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장(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기에 저희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블로거오르컷 참조)

이 제 문제는 이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처럼 콘텐츠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에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했거나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주는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해당 내용을 보고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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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tii.tistory.com BlogIcon chatii
    2009.04.09 14:07

    부끄럽습니다 정말

  2. Favicon of http://dotcat.net BlogIcon .cat
    2009.04.09 14:56

    안녕하세요. RSS구독중인 사람입니다. : )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하면 댓글을 달거나 할 수 없는데 언어설정은 한국어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나 '전세계'로 하시면 불편함은 없으실 듯 하네요.

    어쨌거나 부끄러운 일인건 사실이네요. -_-;;;;

  3. 1
    2009.04.09 17:19

    유튜브는 국가설정과 언어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국가를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만

    업로드와 댓글이 가능합니다.

    언어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4. Favicon of http://gamelog.kr BlogIcon 태현
    2009.04.09 21:23

    실명제 때문에 댓글을 못다는 건 비단 유튜브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섯돌이님 제발 자비를. 흑흑)

    여튼, 부끄러운 일이군요. 국제 망신;;

  5. Favicon of http://okgosu.tistory.com BlogIcon okgosu
    2009.04.10 02:53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압박할지 걱정되네요~
    구글 화이팅~

    with okgosu (-..-)a

  6. Favicon of http://bulmyeol.net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2009.04.10 21:18

    사실 대테러 수사에 있어서는 통신비밀 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건 미국도 마찬가진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를 뭐로 봤다거나 애초에 적자만 보던 유튜브 한글페이지에 더이상 목돈 쓰기 싫어서 발을 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곤 해도 기껏 악플쪼가리 다는 행위를 미국이 테러용의자 수사하듯 개인 신상정보를 언제든 입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애초에 개인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IP주소를 대한민국 인구수 이상 확보해서 고정IP를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 놨어야죠... 그렇게 되었다면 악플쓴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두고 자시고 할 필요조차 없으니까 말이죠...(미국에선 아동포르노 소지자를 체포하기 위해 FBI에서 낚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방문자 IP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한다던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