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정책 권고안 발표.. 업계는 “기여금 수준 과도, 총량 불확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지난 4월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감면이 논의된 바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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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