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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에 사표방지 심리 되살아나나?

시사_정치

by 버섯돌이 2007. 12.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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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해서만 이슈가 집중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정책 공약은 이슈파이팅조차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막판 이명박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사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본 블로그에 대선 관련 글을 써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VoIP 전문 블로그란 정체성 확립이 올해 블로그 운영의 가장 큰 목표였던 탓에, 정치 관련 포스팅을 한다는 것이 제 글을 RSS를 통해 구독해 주시는 200명 가까운 분들께 어떻게 비칠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내 인생, 아니 모든 국민의 인생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마냥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 선택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후보가 온갖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실이 본 블로그에 정치글을 자꾸 쓰게 만드는 이유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거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사표에 대한 것이다. 액면 그대로 선거권을 행사했지만 죽은 표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판세를 본다면 정동영 후보 지지를 둘러싸고 개혁세력 내에 이인제,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사표 이데올로기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BBK 연루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을 때 이번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거의 40% 전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BBK와 관련이 없다는 검찰 발표는 한나라당에게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공개되고 국민들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후보 자신이 특검을 수용하는 초강수를 두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혁세력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 후보는 자신으로 이명박을 꺾을 수 있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고, 자신이 개혁세력의 단일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상했던대로 민주당 내에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주장하며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표 심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였다. 노무현-정몽준 연대가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위기를 맞았는데, 노무현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은 물론이고 권영길 후보 지지자 중 상당수가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 내 기억으로 노무현 후보가 50만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선거막판 터진 정몽준 배신 선언으로 인한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 주변에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행사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2002년과 같은 사표 심리가 또 다시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것인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검을 수용한 이명박 후보는 아직도 압승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혁세력 내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동영 후보로의 줄서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고 자신이 원래 지지하던 권영길 후보로 결정한 사람들도 "이명박 낙선"이라는 대의(?) 앞에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 동안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명박 지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반이명박 포스팅을 몇 차례 했는데..이제는 권영길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해야 할 듯 하다.

나는 대선 득표율이 총선 득표율보다 더 많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다. 어떤 분들은 대선에서는 정동영 밀어주고 총선에서 민노당 밀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이다. 한국 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재하고 민주노동당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일정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대선만 되면 평소의 지지율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항상 살펴보면 '비판적 지지' 등으로 포장된 사표방지 심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실체에 걸맞는 지지율을 대선에서 획득하는 건 모든 정치세력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국회의원을 10명이나 보유했던 민주노동당의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기존 보수/중도 정치세력이 본받아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선 구도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의 예측불허 상태인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미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하고 꼭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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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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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8 14:29
    정동영 지지자들 중에 민노당에 사표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노당은 역사로 그 존재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대로라면 민노당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민노당일지도 모릅니다..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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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8 22:44
      그렇습니다. 사실 민노당과 문국현은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지지자의 상당수가 문국현을 포기한다면 민노당을 지지할 사람들이고, 나머지의 상당수는 이회창을 지지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저역시 문국현의 소극적 지지자 중 한사람으로서, 만의 하나 문국현이 기대를 저버릴 경우, 타협으로 배신할 경우 저는 민노당을 찍을 생각입니다.

      집권 여부를 떠나 민노당의 현재 포지션은 우리 나라에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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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8 19:25
    사실 결선투표를 하는게 옳다는것이 이번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이번에 이명박이 당선되도 과반넘기는 아니 과반이 넘는사람들이 죽어라고 반대할것같고 과반이 약간 안되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되는것도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차라리 20%가 지지하고 70%가 되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되는게 낫지 45%가 지지하고 55%가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완전 개판되기 쉬워서 1,2차로 투표를 나누는게(앞으로 전자투표로 바꾸면 투표지 인쇄는 부담이 안되고 선거장소는 그장소 그대로 쓰는걸로 애초부터 맞추면 되니 사실 날짜만 잘 잡으면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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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7 17:43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daum.net/ohsilv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