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VoIP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VoIP는 글자 그대로 IP 비즈니스이지만, 아직 통신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갇혀 있다.
즉, 각 나라별로 VoIP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VoIP 서비스는 기술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통부에서 정한 VoIP(인터넷전화) 관련 법률 및 고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기서는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자료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인터넷전화 기간 통신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통신관련 법률에 나름대로 익숙한 분들이라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인터넷전화 사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인터넷전화사업 업무처리 지침(2004년10월)
  
•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시행계획(2004년10월)
•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규정

착신번호(070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 또는 별정사업자는 인터넷전화에 대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평가 기관은 정보통신기술협회(TTA)이고,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전화 품질측정 업무처리 지침
•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절차서

품질평가 신청은 협의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세한 절차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평가를 통과하면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번호는 아래와 같다.

• 기간사업자 : 070-ABxx-xxxx (백만단위)
  
• 별정사업자 : 070-ABCx-xxxx (십만단위)
  

각 사업자별 070 번호 부여 현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