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파수 경매의 진정한 승자는 구글?

미국 이동전화 주파수의 황금대역이라고 하는 700MHz 주파수에 대한 경매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는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도 참여해서 인터넷에 이어 이동전화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미국 내 이동전화 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 AT&T 등이 주파수를 획득함으로써 이동전화 사업자의 승리로 막을 내린 듯하다.

미국 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버라이즌(Verizon)은 경매 참가 업체들이 가장 획득하고 싶어했던 C블록의 6개 지역 먼허를 획득하고 B블록의 77개 작은 지역의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이번 경매의 최후 승자가 되었다. AT&T 또한 자사의 이동전화 네트웍이 취약한 227개 작은 지역의 면허를 획득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은 40억달러의 돈을 들고 경매에 참여했지만 단 하나의 면허도 취득하지도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구글은 이번 무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면서 주파수를 획득한 사업자는 개방형 어플리케이션(open applications), 개방형 단말(open devices), 개방형 서비스(open services), 망개방(open networks) 등 4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FCC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FCC는 개방형 어플리케이션과 개방형 단말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이번에 무선주파수를 획득한 버라이즌(Verizon) 등은 외부 사업자가 만든 단말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전화에 들어가는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전횡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후 승자는 구글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단말 및 어플리케이션 개방을 이끌어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및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개방형 이동전화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별할 수 없게 만드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국내에서도 SKT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800MHz 주파수에 대한 재분배 요청이 있는데, 통신방송위원회에서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재분배하면서 외부 어플리케이션 및 기기에 개방한다는 결정하면 어떨까? 통신사업자의 입맛에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고,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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