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보이스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구글보이스(Google Voice)는 구글이 2년 전에 인수한 그랜드센트럴(GrandCentral)를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인 전화 서비스인데, 구글번호라는 착신번호를 부여하고.. 미국에 한 해 공짜 전화를 걸 수 있고.. 음성메일을 텍스트로 자동변환하여 메일처럼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보이스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애플에서 앱스토어 등록을 거부해서 이미 홍역을 치룬 바가 있습니다. 애플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계속 검토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등록 거부 이유는 구글보이스의 유저인터페이스가 아이폰과 너무 흡사해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 많은 아이폰용 인터넷전화 프로그램이 나왔고.. 대부분이 아이폰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에도 유독 구글보이스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애플의 모습은 '웃음 유발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구글이 출시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비롯해서 애플의 사업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애플이 불편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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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AT&T가 구글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AT&T는 구글 보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연방 호차단 규제(Federal call-blocking regulation)과 망중립성(net neutrality)를 위반했다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글 보이스가 특정 시골 지역으로 연결되는 호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구밀집 지역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인구가 적으면서 면적이 넓은 시골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크림스크밍(Cream Skimming)이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만들어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시골지역에 투자하는 통신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정산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공짜 국제전화를 제공하던 사업자들이 많았죠.) 구글이 시골지역으로 통화를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산요금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군요.

이를 두고 AT&T는 구글이 호 차단 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망중립성 의무를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AT&T는 FCC가 권고한 망중립성에 따라 자사 이동전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도 인터넷전화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보이스는 기존 통신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통신편의를 제공하는 공짜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며, 망중립성 의무는 광대역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보이스를 웹서비스로 보는냐..통신서비스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구글보이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AT&T의 주장에는 억지스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구글이라는 거대 웹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증거겠지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모든 음성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전화망을 통해 제공되는 음성서비스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규가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인터넷망에서의 음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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