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oIP 전문 블로그인 VoIP & Gadget Blog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 병사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전화(VoIP)를 막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국 보니지(Vonage)의 정액제 상품을 구매해서 가족들과 통화하는데 쓰고 있다고 한다. 보니지의 무제한요금제(Unlimited Plan)은 한 달에 25달러를 내면 미국/캐나다 등에 공짜로 전화를 걸 수 있고, 미국 시내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가족이 시내전화로 미군 병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보니지를 이용자들이 토론하는 공간인 보니지 포럼에 3월 말부터 미군 내 인터넷전화 사용이 안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화가 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미군 이용자에 따르면 보니지가 인터넷전화 연결을 위해 이용하는 특정 포트를 한국 ISP가 막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한국의 이런 조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미군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군 VoIP를 막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작년 6월에도 미군에서 주로 이용하는 보니지(Vonage)가 국내 별정통신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작년에도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미군 측에서 미국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걸 보면, 법의 문제로 이걸 계속 제한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VoIP)는 일반전화망과 달리 거리의 제한이 없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가입한 myLG070 단말을 해외에 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것도 현행 통신법에 따르면 불법(어떤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 주시길..)이라고 하는데.. 제도가 기술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라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스카이프가 야심차게 내 놓은 국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카이프인 번호를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한국번호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번호를 선택한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필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미국 시내 또는 장거리 전화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국제전화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현행 법규 상 한국에 사는 필자가 미국 번호를 가지는 것은 불법이 아닐까?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국내 업체가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전세계의 시내 전화번호는 쉽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국내 070번호를 부여하고, 유료 부가서비스로 미국/중국/영국 등 해외번호까지 판매하는 것이 국내 통신법에서는 가능한 일일까?

아무튼 한국의 애매한 통신법으로 인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은 항상 자체 검열에 시달려야 하고,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우리는 중국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검열에 혀를 내두를 때가 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검열을 한다 말이야?" 하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한국은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될 뿐이다. 아! 부끄러워라...

그런데, VoIP & Gadget Blog에 보여주는 미국 우월주의는 또 뭐야? 한국전쟁 때 미국이 피흘려 한국을 지켜줬는데.. 어찌 미국인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젊잖게 아래 사진을 기억하란다.

국내 인터넷전화의 폐쇄성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자라나는 새싹을 잘라 버릴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받게 만들고 있다.

[관련글] 2007/06/01 - 미군 VoIP를 막은 한국사업자들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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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ㄲㄲㄲ
    2008.05.09 04:37

    글 가운데 '한국을 지켜주는 미국'이란 표현이
    요즘 미국소파동을 보면 좀 그러네요.
    미국이 남의 나라 사정을 살펴서 그 나라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나라란 생각이 별로 안들어요.
    미군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와있는 거지
    자기들 예산-주둔 예산의 반 정도?-들여서 무작정 있는 거란
    생각은 별로 안들거든요.

    VoIP문제요?
    그건 KT같은 기간 통신망 사업자한테 따질 일 아닌가요?

    • jack
      2008.05.10 07:24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전체적인 미국군대 에선 이득을 보겠죠? 그치만 사병 하나하나는 한국에 와서 일하는것을 자기네들 나름 자부심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사람 들은 자기네가 한국을 아직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때 미국나가라고 데모해서 그충격으로 다시 한국 안온다는 사람도 봤습니다.어쨌든 쥐꼬리만한 사병월급으로선 vonage 전화가 좋죠~

  2. Favicon of http://blog.ebuzz.co.kr BlogIcon buzz
    2008.05.09 09:35

    버섯돌이님의 해당 포스트가 5/9일 버즈블로그 메인 탑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

  3. 스뎅버거
    2008.05.09 09:43

    보니지의 연결이 차단된 현행법상 규정은 다음으로 판단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9조의2(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①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즉 보니지는 국내기간/별정통신사업자와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안되네요.
    아니면 직접 사업권을 받아야겠죠. 방통위나 구정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있겠지만 아마 옥션(+스카이프)가 받아서 사업중일듯 합니다.

  4. 혁신파워
    2008.05.09 10:14

    미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거 같은데, 제가 그런분들은 좀 봐와서 압니다만
    동두천 캠프케이시(기타 캐슬 님블 호비), 의정부의 에드워드 (기타..),
    또한 한국기관과 미군간에 연락을 담당하시는 여러 한국인들...
    미군에 소속되어있다고 자국을 무시하고 미군의 개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확대해석하자면 대부분이 미군의 개라해도 과언이 아니죠.
    솔직히 VOIP가 뭔지 잘모르고 제도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권 또한 개입되어 있겠죠....
    정말 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나가야겠죠////
    제가 SOFA규정은 좀 압니다. 요것은 미군이 과실로 사고를 내면 소위 그 희생하시는 미쿡님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50%를 대신배상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도 25%를 미쿡님들을 위해 배상하죠.. 대부분의 미군 범죄자를 미군이 정부에 요청시 고스란히 돌려보내야하죠. 수사한번 못하고..자국내에서 행한 범죄를 자국이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거의 미군에 한해선 자주권를 포기했다 생각되는군요.. 미쿡님들이 희생하시며 한국을 지켜주시니깐...ㅎㅎ///
    하지만 제생각엔 SOFA 개정부터 좀 고쳐나가야할꺼 같네요...

    • 논점일탈
      2008.05.09 15:07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VOIP가 뭔지모르지만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이상합니다..그냥 인터네전화 통신을 하는 기업일뿐.. 이권이 어쩌니 하는 생각은 논점하고 거리가 멀군요..느닷없는 소파규정은 좀 안다고 ㅡㅡㅋ

      "광우병 문제에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느닷없이 우리집 돼지가 밥을 잘 안먹는다" 라고 말한것이라고나 할까요..ㅋ

  5. Lin
    2008.05.09 12:02

    이거는 뭐 바보 아냐? 막아도 사업자가 돈때문에 막은것도 아니고 법때문에 막은거고. 미국에서 팔은게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되야 된다는 식도 우습고. 그 나라에서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사는게 더 웃기지 않나? 그리고 비교할게 없어서 비슷하지도 않은 중국 인터넷 검열이랑 이걸비교하나?

  6. Bong
    2008.05.09 13:00

    어느 나라에서건
    그나라의 실정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요.

    그리고, 미군들이 그러는 것을 국제적 망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호들갑 떨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하는데, loser 처럼 뭘 그리 전전긍긍 합니까?

  7. kim
    2008.05.09 14:18

    지능형 안티신듯...
    보니지폰 됩니다...ㅡㅡ 멀쩡하게 잘돌아갑니다..
    제가 쓰고있고 제가 보증합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꺼내서 반미감정 들게만드는 지능형 안티신지..;;

  8. kim
    2008.05.09 14:19

    물론 보니지는 불법입니다.. 미군들도 이걸 알고있고,

    하지만 인터넷 설치할때만 보이지 않음 되기때문에..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일 없이 많이들 쓰고있는데 왜그러시는지요..

  9. 스뎅버거
    2008.05.09 15:12

    추가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주한(주둔 외국도 마찬가지) 미군과 관련된 전화.인터넷.케이블TV사업은
    AAFES 라는 단체가 주관합니다. (AAFES=미육/공군교역처)
    이 곳과 계약을 했던 곳이 국내의 경우 작년 초까지 삼성렌탈
    (이건희 전회장과 무관...이름만 같죠)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설명해보면, 국내 주한미군이 쓰는 전화, 인터넷, 케이블TV는
    모두 AAFES와 계약을 맺은 삼성렌탈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삼성렌탈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문제'의 보니지는 AAFES나 삼성렌탈과 계약이 없이 주한미군들에게
    단말기나 서비스를 제공했을겁니다. 당연히...보니지는 자사의 가입자가
    한국내 주소지(실제로는 미국주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로 단말기를
    보내줬거나 아니면 주한미군들이 해당 단말기를 들여왔을겁니다.
    보니지가 자사의 가입자가 주한미군인지, 또 가입자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겠죠. 확인할 필요도 없겠고...

    이 때 AAFES가 막았을 겁니다. (위에 올려드린 국내 실정법과 좀 달라지죠)
    자신들이 계약한 삼성렌탈을 거치지 않는 서비스를 주한미군들이 쓰게 되면
    자신들의 수입(사업권)이 그만큼 축소되므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니지를 통한 VoIP는 기술적으로 통과/차단의 문제가 아니고
    시작은 사업권과 얽힌 문제였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지요.

    이후 '07년 초 삼성렌탈은 사업권을 LG데이콤, 인터바이트홀딩스, KT등
    ISP업체들 중 하나에 이관했겠고,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가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해당ISP가 VoIP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보니지의 IP는 해당 업체가 막아주고 있겠죠.

    위 내용은 아래 기사를 보고 추론해봤습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70212084107810&cp=etimesi

  10. ㅋㅋ
    2008.05.09 17:51

    한국사람들은 VOIP 잘쓰거든요.
    그리고 SKYPE 070 한국 전화번호 부여 됩니다.

    잘모르시고 그런 글 쓰시면 곤란합니다.

  11. tt4you
    2008.05.09 18:59

    본 포스트는 개방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통신환경에대해 얘기하는 것인데 댓글 다신 분들은 게시자가 어디서 VoIP에 대해 대충 어깨너머로 줏어듣고 쓰는 글로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통신법이든 사업자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든 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개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폐쇄적이라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따라서 관련기술도 퇴보하는것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때 VoIP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변방으로 취급 받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항상 표현하는 버섯돌이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있어 그런지 댓글 다신 분들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블로그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개방 문제에 민감한 때라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 스뎅버거
      2008.05.09 22:15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음..댓글을 달았던 1인으로서 의견드리면:
      VoIP와 관련해서 직접 문의도 드리고 답변도 얻어본 바
      버섯돌이님의 역량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제목과
      관련내용상 표현이...최근 미국산쇠고기과 같은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방문자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든
      자극토록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 아이들
    2008.05.10 00:19

    음. 덧글을 보니 재미있네요. 포스트 내용은 해외뉴스를 전하는 내용인데
    아주 민감한 반응들이시네요. 쇠고기 영향이 여기까지...

    위 덧글중 스뎅버거님 말씀 처럼 미군부대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건

    통신사업법내용을 근거로 미군부대에서 VOIP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물론 미군부대 ISP제공업체)들이 해외사업자 VOIP서비스의 공식적 사용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통신의 폐쇠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따르지 못하는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 이익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는 업체의 논리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13. B마인드
    2008.05.10 02:52

    버섯돌이님의 이 방대한 VoIP에 관한 정보들에 놀라곤 하는데요,
    이 포스팅은 흐름이 좀 왔다갔다 정리가 안된 듯한 느낌입니다.

    VoIP사용에 대해서 막았다고 하는데(미국애들말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ISP에서 막은건지...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게 법에 국내법상 저촉된다고 하셨는데 버섯돌이 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국내통신관련 법규에서 뭐가 어긋난것인지, 아니면 그냥 ISP에서 임의로 막은 것인지 모호한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버섯돌이 님께서는 VoIP관련 기획자이시고 전문가이신듯한데요, 관련법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게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VoIP의 폐쇄성에 대해 지적하시려했다면 "한국을 지켜주는 미군"과 같이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논지와는 다르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소에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고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몇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해서 글 남깁니다.

  14. jack
    2008.05.10 07:17

    2005년 용산에 있을때 매주 폰카드 사서 전화하다가 친구가 추천한 vonage 그땐 제제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쓰다보니깐 제제가 생겼나봐요 솔직히 미국은 좋은점이
    모...한달 인터넷값만 내면 wireless 그냥 내가 사서 달고 써도 아무문제 없는데....
    남의나라 와서 고생하는 미군들한텐 너무 한거 같으네요 저같아도 그런거까지 제제하면 별로 한국가고싶지않고 불쾌 하네요 무슨 소파니 모니 상관없이 우린 그저 좀더 저렴한가격으로 우리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은거거덩요 내나라는 한국 그리고 미군가족으로서 조금 섭섭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사며 데이콤이며 너무 독자적인거 같아요
    이틈에 한국도 본에이지 같은 전화 만들었음 좋겠네요
    아마 kt 때문에 안될듯 하지만 만드면 난리나겠죠?

    • 스뎅버거
      2008.05.10 11:03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jack님께;

      한국에 보니지 같은 인터넷전화 많답니다 ^^;
      언급하신 LG데이콤은 myLG070이라는 인터넷전화를
      작년에 출시해서 최근 가입자가 50만명이 넘어갔고
      삼성와이즈070 등 점점 많은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도...이 곳 버섯돌이님 포스팅에 나오지만
      최근 인터넷전화를 출시했죠.

      소프트폰(PC에서 전화하는 프로그램형태)서비스는
      훨씬 많은 회사가 서비스중이고요 =)

  15. 국제적 망신 자초 LG데이콤
    2008.05.12 20:31

    kim님은 미군부대내에 계신건지요?
    vonage가 막힌것은 주한미군부대내에만 해당됩니다.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주한미군부대 밖의 국내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시는겁니다.

    국내 모든 인터넷이 막힌게 아니라
    미군부대 내 LG데이콤 서비스에서 vonage의
    사용포트를 막은것입니다.

    애매한 통신법이라고 하신게 맞는것이
    통신사별로 voip서비스를 하게된다면 각 통신사별로 자신들만의 voip포트만 열어준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폐쇠적이죠.
    언제부터 voip서비스가 국내,국외법이 적용되었는지 묻고싶네요.

    LG데이콤 070 voip서비스 포트를 국내의 LG파워콤을 제외한 kt,하나로,기타 통신사들이 막아버리고 국외 모든나라에서 막아버린다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voip서비스의 최대 유일의 장점은 인터넷이 되는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쓸수 있는 것입니다.

  16. Favicon of http://commonplace.kr BlogIcon ALEX
    2008.05.15 21:18

    원칙적으로 VOIP서비스를 통해서 외국의 통신회사(전화회사) 라인으로 통화를 하게 될때 자국내 회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VOIP가 "기술적으로" 는 인터넷 라인을 이용해서 전세계의 누구와도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전화서비스와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070 전화들도 외국에서 사용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는 불법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대부분의 해외교민들이 별 문제를 못느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때문에 외국에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현지의 인터넷 회사(ISP)에 항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내 미군들도 같은 상황인데요. 미군측에서 정식으로 한국의 통신사에 국내 통화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하기에는 한국-미국의 통신법을 먼저 이해해야 할 문제인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