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술인력 1만명에 인건비 500억원 지원.. “투자기관에 개인투자조합은 빠져”(~9/25)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스타트업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이오·비대면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인력 1만 명’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회선점을 위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의 일환이다.

‘기술인력 1만 명 인건비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스타트업이 추진 중인 기술, 제품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고용시장 충격 완화 효과도 기대한다.

이번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단순 고용지원금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바이오·의료, 비대면 등 유망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술인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망기업을 위한 성장 지원금’이다.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는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백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한다.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당 3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신청규모와 잔여예산 등을 고려해, 10인 이상~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2명을 추가(최대 5명)로 지원하고,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4명까지 추가(최대 7명)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스타트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되, 부정수급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후에는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올해 6월 1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기술 창업 기업이면서 2018년 이후 투자유치 누적금액이 1~50억 이내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유치 기업의 기준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상인데, 액셀러레이터가 주로 운영하는 개인투자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번에 스타트업 1팀당 1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성장촉진패키지 사업 때도, 추천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기관에 개인투자조합을 주로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를 배제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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