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용 인터넷전화 금지한 독일 법원

독일 법원이 아이폰용으로 개발된 인터넷전화(VoIP)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금지된 VoIP 어플리케이션은 본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던 에스아이피게이트(sipgate)이다. 독일의 함부르크 법원은 아이폰에서 sipgate 어플리케이션을 금지시켜 달라는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T-Mobile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아이폰이 출시되고 이동통신사의 3G 데이터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와이파이망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아이폰에서 인터넷전화를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T-Mobile이 법원에 고소한 내용은 Sipgate 같은 프로그램이 아이폰의 해킹(Jailbreaking)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ㅋㅋ

T-Mobile은 영국에서 또다른 모바일 인터넷전화(Mobile VoIP) 사업자인 트루폰(Truphone)으로 연결되는 호를 막아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자신이 힘 깨나 쓰는 유럽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하다.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채택한  HTC Dream이 다음 주인 9월 23일에 미국 T-Mobile을 통해 출시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안드로이드 마켓에 인터넷전화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된다.

한 가지 웃긴 사실은 독일 법원이 독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T-Mobile의 아이폰 광고 또한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광고 내용 중에 '무제한 인터넷 접속(free internet access with unlimited usage)" 문구가 과장 광고라는 지적에 따라 광고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하니..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판이다.

이번에 Sipgate 금지 결정은 1심 판결이라.. 상급심 판결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설마 2심에서도 금지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겠죠?

국내에도 아이폰을 비롯한 외산 스마트폰이 올 하반기에 대거 출시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이통사도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 확산을 막지 말 것을 젊잖게 충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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